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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한 투표를 통한 공적 의사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한 민주주의 또한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물질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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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란
유권자들이 서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 토론, 선거, 투표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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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대로 좋은가?」윤성이(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연구위원/경상대 교수)
[신문기사]
「미 중간선거 전자투표 시스템 대거 첫 선」 www.iBiztoday.com (2002.11.7)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전자투표가 최초로 도입」Le Monde (2002.4.23)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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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버튼을 누르고 투표결과가 전자적으로 순식간에 집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란 단순한 전자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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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것이었다. 네트워크와 쌍방향 통신을 통해 사람들은 현안에 대해 투표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국회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의 능동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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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한국형 메니페스토의 정착과 확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수. 2000. “지방선거 투표율에 관한 국가간 비교와 한국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고찰,”《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새천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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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의한 정책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투표에 의해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갈등해결 방식이다. 오랜 정책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주민투표도입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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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 못가는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의견대로 가치관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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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전적으로 부정하여 사회를 전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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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씨앗” (2004. 4. 30)
제주일보, “특별자치도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2006. 6. 17)
제주CBS, “제주도, 특별자치로 ‘작은 공화국’된다 - 주민자치의 한계” (2006. 6. 20)
광주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ib.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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