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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과 그 결과
III.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민주개혁 추진과 반개혁의 모순, 갈등
V. 한국민주주의 문제점과 과제
VI.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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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현황 --------- 2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2
1. 지방자치제의 배경 및 의미 --------- 6
2. 한국 지방자치제의 역사 --------- 7
3. 한국지방자치제의 논리와 문제점 ---------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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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것들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사무만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해야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또한 지방행정의 경영성을 높이고, 지방의 인적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방 정책개발 능력을 강화시켜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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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후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국가 내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성립) 및 민주주의 형애화-공동화 경향)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및 군사적 모험주의(무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폭력과 침략전쟁 및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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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미디어정치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조장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부동층을 증대시키는 현상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의 기능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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