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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한 투표를 통한 공적 의사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한 민주주의 또한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물질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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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란
유권자들이 서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 토론, 선거, 투표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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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대로 좋은가?」윤성이(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연구위원/경상대 교수)
[신문기사]
「미 중간선거 전자투표 시스템 대거 첫 선」 www.iBiztoday.com (2002.11.7)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전자투표가 최초로 도입」Le Monde (2002.4.23)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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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버튼을 누르고 투표결과가 전자적으로 순식간에 집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란 단순한 전자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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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리라는 것이었다. 네트워크와 쌍방향 통신을 통해 사람들은 현안에 대해 투표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국회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의 능동적이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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