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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돈을 먹고 우리나라 국민을 망친경우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IMF 사태’나 ‘아파트 값’ 등은 ‘유영철 연쇄살인사건’보다도 더 큰 중죄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바로잡아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바람직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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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내지는 국가전략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평화번영정책으로 명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이다. 남한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서 빛을 볼 수도 사장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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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수영, 김선구(1999) /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서원교(1999) / 정부회계복식부기-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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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기능에 합당한 재정능력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자는 국가의 경제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이에 예산제도 개혁과 관리 능력 향상이 보완된다면 좀더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실현되어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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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 우리나라의 큰정부 vs 작은정부 논쟁의 주요핵심
2. 과거 참여 정부의 ‘큰 정부론’ 평가
3. 현재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론’ 평가
Ⅳ.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논의 방향
1. 작은 정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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