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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 1. ‘금융실명법’ 개정안 시행
2. 바젤 III 규제 도입
3. 유동성비율 ‘NSFR’ 규제 도입
4. 기준금리 인하
5. 공인인증서 사용 중지 및 대체
6. NCR 제도 개정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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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황, 금융시스템리뷰 제3호, 은행국
* 한국은행(2002), 신바젤자기자본규제 협약의 개요와 주요 이슈, 은행국 Ⅰ.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1.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배경
2.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조
3. 신용평가시스템의 활용
4. 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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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합의는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국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BIS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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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표준방식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내부 등급법을 허용하여
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
.... 1. 바젤 1
2. 바젤 2
3. 바젤 3
4. 도입현황 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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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리스크
市場리스크를 감안한 自己資本(이하 \'新BIS 자기자본\') 規制制度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資産과 負債 합계액의 비율이 하루라도 10%를 상회하거나 트레이딩 목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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