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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협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기업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망(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
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 비전 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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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PSI 전면참여와 관련한 불협화음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 부처간 엇박자도 문제이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청와대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PSI 발표 시기를 로켓 발사 이후로 잡아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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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대통령이 방미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제네바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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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관련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통일 대박론’이다. 통일 대박론에 대하여 여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논의가 뜨겁다. 왜냐하면 통일은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이며, 최근 들어 북한이 특별제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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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본적 접근, 평화적 해결, 관련국들의 국가이익의 접점발견, 그리고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복합적 적용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려는 국가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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