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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예산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내용과 과정의 이분화가 불가피하다. 장기적이고 대규모이며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사업은 상층부에서의 집권적·하향적 결정을 필요로 하고,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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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 내부평가 지표 10
2. 평가위원 선정 10
3. 성과등급 결정 10
4. 평가결과 환류 11
Ⅳ.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내부평가 지표 12
2. 평가위원 선정 12
3. 성과등급 결정 13
4. 평가결과 환류 13
Ⅴ. 결론 13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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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혁신적 제안들 ······· 35
1) 기본소득(Basic Income) ················ 36
2) 기본자본(Basic Capital) : 스테이크홀더 보조금(Stakeholder Grant) ··········· 37
2. 한국에서의 실험: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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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 137-160
김찬우 외 , “정부 3.0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97-218.
김유승.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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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도시정책학보, 30(2), 45-60.
이영호. (2019).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경제적 효율성: 한국 지방정부의 경험. 지방정부연구, 29(4), 78-92.
박지연. (2018).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사회적 영향 분석: 시민참여와 관련된 고찰. 도시와 지역,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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