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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분쟁당사국에 의한 항소제기 가능) 11. 권고안이나 판정의 이행 (비이행시 → 보복(30일내 DSB의 사전 승인하)) < 결어 >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는 확실하다. 이러한 국제환경하에서 우리나라는 국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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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3.0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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