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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채무조정에서도 농지매각 등 자구노력 후에 남는 부채는 심의를 거쳐 감축하도록 하되 원금이 감축되는 만큼 금리는 상향조정하여 조기상환을 유도한다.
(4) 회생대상으로 결정되면 모든 법적절차가 중단된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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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누적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세금강화의 부작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정책인가를 말해준다.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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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은 남보다 앞서 가겠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무리한 과잉투자를 실행하여 초기부터 경영에 실패하였다. 현금흐름 또는 유동성에 대한 개념 없이 투자하여 부채의 거치기간이 지나고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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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발표된 대책 또한 과거의 대책처럼 농가의 자금과 자산운용형태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환유예와 금리인하대책을 반복시행하는 대책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당장 2006년부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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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가 파괴될 것이므로 금리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도 또는 부도위기에 빠진 농가 및 경영체에 대한 처리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별농가의 경제상태를 심사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농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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