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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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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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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제1관 신고
(1) 수입통관이란?
(2) 수입신고
(3) 관세법상 4가지 수입신고 시기
(4) 신고시 제출서류
제2관 검사
(1) 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1) 신고의 처리
(2) 신고사항의 보완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4.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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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시기： 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
１.가하대상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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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시기：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수출신고 각하>① 각하대상－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해, 경매낙찰,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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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록하는 경우, 주주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버스 공급자의 서버 내지 전화회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사용한계 초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 반송되거나 송신 실패가 되는 경우 회사에게 다시 서면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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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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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및 상호 면책 : SK증권(주)가 MGT와 (주)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SK증권(주), MGT, (주)하나은행, Diamond Fund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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