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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발러로드맵은 교토의정서(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가 만료되는2012년 이후의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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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로드맵
ㄴ. 우리나라 대응대책,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 통계(인벤토리) 구축
(4)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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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로드맵’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 교토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후 교토메커니즘의 한계와 올바른 활용을 위한 방도를 논의한다.
‘제3장 정부의 대응’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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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로드맵, ODA Watch 뉴스레터 제14호, 이유진, 2009.2.6
[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시 삭제 및 완화 조항
조세부담 강화 삭제
제27조(환경친화적 세제운영) 정부는 지구적인 자원환경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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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만 5000여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 수치는 30년생 소나무 228만 그루를 심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탄소상쇄 효과와 동일한 규모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기준으로 45억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다. 작은 물이 모여 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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