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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가 임명하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 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 정책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 정책정보시장의 형성 지원
기초행정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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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제고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체제를 갖추어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함으로써 도출되는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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