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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702건을 심의하여 적합 402건, 수정적합 257건, 부적합 등 43건(6.1%)을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PC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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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임의적 협력을 촉구하는 상호 대화의 창구로 활용될 경우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Ⅸ. 결론
한국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신 규정이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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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간접광고’의 문제점은 앞으로‘통합 방송법’이 제정되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방송법안' 제74조‘협찬고지’에서“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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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발원(1993), 국내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현황 분석연구 Ⅰ. 개요
Ⅱ. 표절의 의미
Ⅲ. 표절방송(방송표절)의 실태
Ⅳ. 표절방송(방송표절)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무방식주의
3) 소급보호의 원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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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로는 심의할 수 없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로 방송 광고 심의를 방송위원회 광고심의부에서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별 심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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