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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의 35%이상(독립제작사는 30% 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외주제작이 없는 K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30%이상으로 정해졌다. EBS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20%이상,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4%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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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임의적 적용과 변칙을 허용할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외주비율의 성과를 점검해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방송 3사에 편성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983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주비율의 성과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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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운동 방향을 이끄는 것은 시장의 환경과 이를 규율하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로이 제안된 지상파 외주채널은 동일한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시장과 공익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라 생각된다. 물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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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방송영상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인 일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외주정책은 독립제작사의 내실있는 육성에 기초한 제작주체 다원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균형있는 제작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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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편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채널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상업채널의 외주제작이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방송사의 자발적인 외주제작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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