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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변화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미칠 영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황상재 외 1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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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2) 위성방송의 자체채널 확대 자제
위성방송이 자체채널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제작, 유통영역을 통합하여 지상파방송시장의 폐단을 재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현재 위성방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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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계열사, 일간신문과 통신이 100분의 33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상호겸영은 33%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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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시장에서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많아짐에 따라 전형적인 수요자 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위성방송에서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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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한다.
7. 실효성
추상적 원칙규정만으로는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없다. 제 1차 조사기능, 감시기능이 절차적으로 보장, 보완되지 않는 한 방송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허가, 추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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