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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3. 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4. 21>
4.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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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는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만 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외 비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일반회계’로 충당되어야 한다.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1) 미국의 경우, 먼저 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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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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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제점
1) 통합기금관리의 부재
2) 유사기금의 중복 및 난립
3) 획일적?비생산적 기금운용
4) 기금활용도의 저조
5) 여유자금관리의 부실
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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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5,547억원, 6개 기금이 1조 1,086억원으로 편성되었음.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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