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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현재의 제2기 방송위원회가 안고 있는 예산, 집행 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될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위원회)의 쟁점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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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통합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조정 및 관리를 병행한다. 공익논리가 지배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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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주최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방송위원회(2002) -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 종합 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 방송개혁위원회보고서, 방송개혁위원회
박형상(2000) - 새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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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일반 행정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또는 국무조정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 형태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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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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