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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보편적 서비스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내지 공정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광대역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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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서비스의 번들링. 네트웍 및 사업자의 융합이 필연적인 방송통신 융합의 환경하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문제, 배타적 사용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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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와 방송의 재원구조
1.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
2. 영역별 해법 : 재허가 기준과 프로그램 심의방식
3. 방송사 소유구조에 따른 이원적 규제 시스템 모델
Ⅵ. 영국 BBC경영위원회의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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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과 그 원인
1. 10년 불황
2. 단기적 직접적 원인
3. 장기적 구조적 원인
Ⅲ. 일본형 경제 시스템의 변화
1. 금융 시스템의 재편
2. 기업 시스템의 전환
3. 행정 시스템의 개혁
Ⅳ. 맺음말
1. 21세기 일본 경제 시스템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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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비교심사
2)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
3) 개척자 우선의 원칙
4) 2단계 면허 방식
2. 허가시기 및 본방송 개시 일정
1) 방송법 개정 지연시
2) 2월 방송법 개정시
3) 소유규제
4) 채널구성
Ⅷ. DMB 정책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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