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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기준 원용
－ 개별법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사외이사 선임비율 확대를 적용받으며, 방송사, 일간신문사, 축산업, 수산업 등의 진입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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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제정에 이르게 된다. 민주화를 모토로한 노태우 정부 하에서는 자연히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재벌규제가 보다 강화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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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시행령 제3조의2) : ①출자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해 동일인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동일인의 친족이 당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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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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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Clayton Act)이 제정되었는데, 보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미국의 주요 반트러스트법>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의 법규가 미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1961. 12. 10)이나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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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Anti Merger Act) 등이 제정되어 독과점 금지정책의 모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에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는 \"부당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규칙\"이 제정되었고, 1980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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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영행위 및 제품 그리고 유통질서 등 경영의 내 외적인 측면에서 기업을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가 제정한 일련의 법령, 즉 식품위생법, 환경보전법, 독과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등과 시행령 및 조례 등이다. 정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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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격권의 일부
3) 일반적 초상권
4) 초상권의 제한
Ⅲ.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2. 부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내국법의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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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집중의 배제 또는 제한을 입법화하고 각종의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890년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만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 국내 및 국제간의 거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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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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