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공정한 합병유도 장치를 증권거래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다음은 증권거래법상의 M&A관련 제도이다.
2. 공개매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장외에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대량청약을 받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
|
|
|
거래 공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최성섭 외 1명(2005) : 자사주 매입공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한명엽(2011) : 공정공시와 시장이상현상, 한양대학교 Ⅰ. 부외
|
|
|
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금지
5) 경제력집중의 억제
ㅇ 대규모기업집단(30대)지정 및 금지
- 상호출자 금지
- 출자총액의 제한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
|
|
법인의 합병시에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신고서를 금감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영업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부당불공정한
|
|
|
거래에 대한 규율도 계약법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나 계약법상의 원리(계약자유의 원리)에 의해 저작권법상의 여러 원리들(공정이용, 최초판매이론, 역공정, 사실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등)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
|
|
제고하고자 함임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전문기술에 대한 상대적 보수성을 띠기 쉬운 전통적 사법절차에 대한 EDI이용자나 이해관계인의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은 교환거래약정에 중재 등
|
|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 합의
|
|
|
거래의 활성화
6) 실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의 향상
Ⅶ. 일본증권과 법제도정비
1. 증권발행회사에 의한 공시가 전자화되었다
2. 인터넷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
|
|
－ 공정거래정책은 경쟁법 원칙과 규범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적용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압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의 심화는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適者生存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
|
|
법 집행 원리”, 경쟁법연구(제40호), 한국경쟁법학회(2019. 11.)
이선희,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매가격 최고우대조항의 경쟁법적 문제”, 경쟁법연구(제35호), 한국경쟁법학회(2017. 5.)
이승민,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