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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원·배출량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의 시책을 강화하고, 둘 째, 지구적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대비하여 SO2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 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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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원·배출량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의 시책을 강화하고, 둘째, 지구적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대비하여 SO2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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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CER)을 선진국 A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 A가 선진국 B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3)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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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세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문제 외에 SO, NO 등에 적용하여 상당히 성공적임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총량을 설정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환경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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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1. 교토 의정서란?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내용
(2) 감축 목표와 감축 대상 가스
(3) 교토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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