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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주체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내용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것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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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해야 한다
4.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5. 여성의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 공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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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식 조사 지속
○성인지력 향상 위한 공무원 웍샵 실시 지속
○정책안내서 발간 및 배포 지속
3) 성인지적 정책분석
○주요 정책의 영향평가
○예산분석
4) 성인지적 통계자료 개발
○각종 보건복지 통계자료의 성 분리 실시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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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도 양 당사자의 생활수준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현행민법의 규정과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과 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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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비하여 여성의 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법률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는 제정·시행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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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예컨대 노동에 대한 임금의 평등성)과 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며, 동일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1960대 이후부터는 프리단의 주장에 따라, 남녀평등을 위한 성 중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다가 198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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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적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된다.
2)남녀차별, 성희롱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2. 여성기업활동 지원
1)회사창업의 꿈, 여성도 이룰 수 있다.
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4. 남녀평등한 교육체계 확립
5.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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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개정운동, 직장내폭력추방운동,윤락행위방지법개정운동 전개
1989년 가족법재정운동
1992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창립
1993년 성남여성민우회 창립
1994년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창립
1995년 가족과성상담소, 고용평등추진본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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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익확대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려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미를 두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 목표제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용 증가가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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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기도 하였다. 여성고용할당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한 실시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실시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시 기업에게 경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적절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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