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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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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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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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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유효성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따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출연행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원인 또는 출연의 목적이 법률상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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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 네이버 국어사전(공시의원칙)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B5%EC%8B%9C%EC%9D%98%EC%9B%90%EC%B9%99
○ 네이버 국어사전(공신의원칙)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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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환취하고, 상대방은 물권자가 방해 제거하는 것을 인용할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즉 책임의 결정기준은 상대방의 과실의 유무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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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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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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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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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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