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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 의할 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특수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참 고 문 헌
정동윤,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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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개인 자산은 보호된다.
IX.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금정
상법은 제3편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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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A의 절차
Ⅱ.M&A의 관련법령
1.개설
2.상법상 상호주소유금지 및 회사형태간 합병의 제한
3.증권거래법상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5% rule)
Ⅲ. 결어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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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의 경우처럼 동종업종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가격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내기업간에 합병 등으로 합리화한 뒤 외국인 투자자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I. M&A 과연 중요한가
II. M&A의 현황
III. M&A 협상 절차
IV.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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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최근접수법률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증권거래소 2003. 3. 6. 보도자료,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현황”
증권거래소 2003. 7. 8. 보도자료, “기관투자가의 주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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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계 2004
안 식 성공적인 M&A를 위한 법 제도 활용 2004
윤승안 증권거래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5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6
장세진 M&A의 경영전략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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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저가 발행은 주주들 사이의 민사사건일 뿐이니, 배임죄 혐의로 형사법원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에버랜드의 법인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등 당시 삼성 상장계열사의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이 사건으로 회사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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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송(2000), 회사법강의, 박영사
정한규(1999), 재무관리원론, 경문사
지청·장하성(2000), 재무관리, 법경사
이승용(1995), "조건부 CAPM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2000), "베타를 이용한 한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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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판례월보사 Ⅰ. 개요
Ⅱ. 회사설립의 유형
1.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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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립 시에 그 자본의 전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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