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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11.21, 2000가합57165판결.
김재형,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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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사외이사 선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5
5. 김성은, 정기식,『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2004.6
6. 김정엽,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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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만큼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 강희갑, 우리나라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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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경합하게 되므로 결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발생요건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임무해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임무해태는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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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를 규율하는 제반 법규와 정관을 숙지해야 하며 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유의해야 한다. 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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