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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규제연구」, 제13권 제1호(한국경제연구원, 2004), 190면: 박은경, 앞의 논문, 431면; 이기수, 앞의 논문, 85~86면.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사외이사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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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Ⅶ 결 론(私見)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과 사외이사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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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 사외이사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정착하는데 10여 년이 걸렸으며,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던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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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을 초래하여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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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철; 김원규, 『상법강의』, 서울: 세창출판사, 2008,
3. 김우영,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숙명여대 대학원, 2006,
4.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 :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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