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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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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어줌으로써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 론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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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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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1. 이사회의 기능강화
1) 이사의 행태의 변화
2) 이사회의 적정규모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가 결정적이다
2) 사외이사는 전문가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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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우선시
3. 편법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V. 대안
1. 소유경영 분리
1) 총수 지분 축소
2) 총수 지배력 축소
3) 독립 경영
2.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 - 지주회사
3. 가족재벌의 모범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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