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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의 바람직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을 조속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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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려 한다. 외적으로는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그 여건을 형성하는 일이다. 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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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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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경영학회 제3권 제2호 「미국,독일,일본의 이사회제도의 비교」: 2003. 8 김태형, 김희천
Ⅳ.끝맺음
위에서 사외이사제도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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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외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책임의 분배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Ⅶ 결 론(私見)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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