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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준수 유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후 사외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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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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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의 보수 차별화, 스톡옵션 등을 권장하여 경영 감독기능을 제고
Ⅵ. 결 론
- 지금까지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이사회의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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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가 우리 기업 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게 된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에 소유 경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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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의 과실 있는 직무집행을 법원이 정당화 내지는 합법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⑴ 경제적 평가
- 최근에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외이사를 두어 이사회의 기능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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