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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外監17Ⅰ). 그런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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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揭書, 835면.
) 鄭東潤, 前揭書, 639면;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924면.
) 대판 1989. 9. 12, 87 다카 2691.
) 대판 1991. 12. 24, 91 다 4355.
) 대판 1981. 9. 8, 80 다 2511.
) 인천지법 1986. 8. 29, 85 가합 1526. 1. 서설
2. 주식회사법상의 주요판례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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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 300조 (b)에서 法律上의 閉鎖會社의 경우 명문으로 이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Marsh, 전게 1848∼1851면 참조.
5. 株主에 의한 회사의 强制解散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입장이 요구된다. 解散이 가져 오는 재산의 해체, 매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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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채와 주식의 비교
1. 사채와 주식의 공통점 : 사채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청약서에 의하여 모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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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
- 그 외 시중 상법 교재 상법심화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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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의의
2. 1인회사
3. 법인격부인론
4. 회사의 권리능력
5. 회사의 종류
6. 회사의 설립
7. 회사의 해산과 청산
2절 회사의 종류별 정리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2~5장)
3절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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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기준은 주식평등의 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회사법의 원리와 이사의 주의의무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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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비교 레포트
Ⅰ. 서론
회사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설립되는 회사는 거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과 기관구성, 해산의 경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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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우리 상법상 지배구조의 역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의 권한분배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의용상법하에서의 감사는 회계감사는 물론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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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그리고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에는 ① 주식이전계획서의 주요내용,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일방회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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