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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회사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관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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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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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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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 의의
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만 인정
– 1인 설립가능(제288조, 제287조의2, 제543조 제1항)
-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제517조 제1호)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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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권한이 극히 광범위하여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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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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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중략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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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병합․소각 등을 통한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438 이하)와 회사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522 이하) 등에서 행하게 된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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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법적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12조의2). 감사는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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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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