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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닌 자
假裝納入 -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상 318조 1항)
등기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 203조 11호
은행의 책임(상318조 2항), 假裝納入罪(상 628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區分立法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사통합법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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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인텔에듀케이션, 2004
2. 김혁붕, [상법사례연습], 탁월, 2007
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4.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5.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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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④ 김흥수, 전게서
⑤ 정승욱,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⑥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⑦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⑧ 정동윤, 전게서
⑨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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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를 줄이고 법정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Ⅴ.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의의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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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서의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11. 손영화. “이사의 경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
상사법학회 1999.5
12. 유영일. “주식회사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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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양자간의 소송상의 기판력과집행력의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변화에 민감한 상법분야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Ⅰ. 序
Ⅱ. 意義
Ⅲ.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법인격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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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6.
최현주 “주식회사 기관운영의 전자적 방법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법학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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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강의교재, 2009, pp 1~2, pp 100~102.
[2]. 박준용, 『전략 경영』, 청람출판사, 2008. pp 283~312.
[3]. 이훈종,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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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5. [주석 상법(Ⅴ)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7.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
8. 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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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양산되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절차법적인 규정이 무시된 채 회사가 운영되며 기업주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위가 회사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다는 생각을 할 뿐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 내지는 남용한다는 의식조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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