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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며,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청소년기본법'(2004)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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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문화: 성적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4권 1호, 한국여성학회
청소년보호위원회(1998), 『외국의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1,2』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운청소년육성회(1998), 「IMF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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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
소년 관계법들이 제 개정되었고, 청소년 보호와 육성 정책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는 시
기이다. 따라서 2004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육성의 기본 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
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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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 로 배려 하여야 한다.
(2)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 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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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란?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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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청소년복지 구체화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 제정
수해대상: 어려운 청소년, 국가유공자 자녀, 제대 군인자녀 청소년
학교교육현장 소훌
일탈, 비행, 사회비적응학교, 청소년 삶
학교복지(문화생활, 또래집단,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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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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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조성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강화
(3)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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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가 현재는 문화관광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소홀해진 청소년 정책에 있어, 이제는 청소년을 주부서로서 청소년부를 만들고 현재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외 기존의 청소년육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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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에 대한 정비를 다시 촉구하면서, 한편 199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청소년복지를 고찰해야 한다. 우선 현재 청소년육성 담당 인원이 대개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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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
2003
국가 청소년위원회
-장애인 복지법
개정(3월 5일)
-정신보건법 개정
(1월29일)
-영.유아보호법
개정(3월11일)
200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2004
청소년
육성 위원회
-사회복지기본법
일부개정(1.27)
2005
-청소년복지지원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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