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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홍성열(2000). 범죄 심리학. 서울: 학지사.
백형구(1990). 형사 소송법 강의. 서울: 박영사.
고제원(2003). 최면수사 이렇게 한다. 수사연구, 45712월호
고제원(2000). 법정 최면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연구소, 제11권호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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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환경 법규상 매우 구체적이고 명백한 요건만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들은 연방 행정기관들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민, 형사소송 등 법집행소송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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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권법학회 ㆍ 정인섭
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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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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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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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문사, 2009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Ⅰ. 서론
Ⅱ. 사안의 논점
Ⅲ. 참고조문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
Ⅴ. 성격과 합의의 효력
1)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관계
2) 반의사불벌죄
3) 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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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소위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성보장과 사건의 정형적 집단적 처리를 위한 것임)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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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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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질적 개념은 영미법계통 국가형과 대륙법계통 국가형으로 대별된다. 영미법계통 국가형의 경우 사법이란 구체적 쟁송에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적용하여 이를 재정하는 작용을 말하며 민사·형사·행정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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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제 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사기관의 특수직무유기,무고,날조, 특수가중, 자격정지 병과, 몰수, 추징, 형의 감면, 타법적용배제 규정등 부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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