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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의 구속력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1988 Ⅰ. 서론
II.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
1.원칙-기판력의 불발생
2. 예외-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Ⅲ. 해석론에 의한 구속력 인정 논의
1. 독일에서의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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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무엇인가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주채무에 따른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의 원칙대로라면 주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채권자에 대한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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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설
2) 면소판결설
3) 공소기각판결설
4) 검토
Ⅲ. 공소권남용의 인정요건
1. 공소권남용에 관한 대법원판례요지와 공소권남용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
2. 공소권남용의 객관적 요건
3. 공소권남용의 주관적 요건
(1) 공소권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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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제358조 1항은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법률판단에 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고, 현행법상 항소심이나 상고심 모두 사실오인이 상소이유로 되어 있으며 상고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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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효력관계와 적용원칙
1) 국제관습법의 일반적 효력관계
2) 국제관습법의 적용원칙
9.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1) 강행법규인정의 문제
2) 조약법조약상 강행법규의 개념
3) 논의된 강행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한 현대적 의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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