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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의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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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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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판결, Ⅰ.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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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급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판은 공평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법이 피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어야지 지배자를 위한 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서설
2.기판력의 시적범위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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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치는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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