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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있어서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통설) 만일 재소를 금지한다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하여 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Ⅳ. 結論
소의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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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재소금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는 결합설
항소심에서 이형태의 소변경은 본안에 대한 제1심 종국판결선고 후의 구청구 취하되므로 그 뒤 재변경의해 다시 본래 구청구 되살리면 재소금지효과 때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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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재소한 경우가 그 예이다.
5)검토
특정승계인 경우 소취하라고 하는 타인이 한 소송상의 처분의 효력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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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아니다.
-신이론 입장
위 경우에 신이론에서는 동일한 소이다.
-판례
판례는 구이론 입장으로 소유권기해 농경 방해 금지청구하여 제1심판결 있은 뒤 원고가 취하하고 다시 점유권기해 동일취지청구 재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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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지효과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재소금지한다면 청구포기할 수 없는 소송에 포기인정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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