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본문내용

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다른 경우, 양도 계약 의한 잔대금청구, 양도계약 해제 의한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청구는 실구소송물이론 불문하고 소송물 다르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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