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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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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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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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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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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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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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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양상 ① 구실체법설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고 보고, 원고는 어차피 어떤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해서 제소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권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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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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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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