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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26건

.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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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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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소송물이론 난점극복방안 기판력범위확대는 석명권강화로 극복(석명권에 의한 보완), 전소에서 제출한 소송자료와 무관계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 시적한계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기판력시적범위에 의한 조절) *청구하는 급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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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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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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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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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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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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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1) 학설의 양상 ① 구실체법설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소송의 소송물을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고 보고, 원고는 어차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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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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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논리적인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의 學說의 따른 소견을 보면 확대설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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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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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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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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