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대상, 요증사실

본문내용

있다.
국내법적용설(법정지법설)
국내 법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기각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리설
민법 제1조의 법원에 관한 원칙의해 조리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한다.
유추적용설
외국법과 가장 유사한 법률적용할 것이며, 다만 존부가 아니라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 법률해석기준인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증명의 대상,   요증사실,   불요증사실,   사실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