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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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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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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였다.
검토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인정경로가 통상의 지식인의 표준에서 납득되어야 하며, 당해 경험법칙에 대해 전문적 지식갖지않는 상고심법관이라고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문제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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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질적인 가치 로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용력이란 그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말하고, 협의의 증명력이란 증거의 진실성을 전제로 요증사실의 존부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두 가지 몬 자유판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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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본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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