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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검토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인정경로가 통상의 지식인의 표준에서 납득되어야 하며, 당해 경험법칙에 대해 전문적 지식갖지않는 상고심법관이라고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문제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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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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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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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음주운전 규제
1. 음주운전의 개념
2. 혈중알콜농도의 측정방법
Ⅲ. 위드마크 공식
1. 위드마크 공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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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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