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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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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의 원칙(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함,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키위한 합리적인 증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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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② 증거방법
③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④ 사실인정의 근거자료
<해설> ③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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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1. 의의
(1) 형사소송법의 취지
(2) 제도의 가치
2. 유형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증명에 있어서 요구되는 심증
(3) 증명과 소명
1) 소명의 의의
2) 소명의 절차
3) 소명의 대상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범죄 사실
(2)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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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위반이 된다.
2. 위반의 효과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제361조의5 1호) 또는 상고(제383조 1호)이유가 된다. I. 들어가며
II. 엄격한 증명의 대상
III.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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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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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언어능력 19
제 4 장 아동의 증거능력 21
제 1 절 유아의 증거능력 21
제 2 절 유아 증언능력의 신빙성 문제 25
제 3 절 유아 증언에서 비디오 녹화 진술 29
제 5 장 아동의 증언 / 진술의 특성 32
제 6 장 결 론 3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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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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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차원에서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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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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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귀사의 법률구조공단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으로, 귀사의 형사 법학회에서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서 정리를 하는 직원으로 그리하여, 주위에서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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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동의를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하면서 난관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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