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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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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란한 영역이다. 또한, 이들 공기업의 경영 목표가 국민적 후생 편익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헌법에 이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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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첨예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공사화 후 직원의 신분 및 노조 변화의 문제에서도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철도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운송수단 중의 하나이며, 지금의 방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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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서비스 제공자로 나서면,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철도 구조 개혁이 운영상의 효율만 따지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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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정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지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철도 노동자의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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