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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
(1) 통과된 법률
1. 철도 관련 기본법
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
(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
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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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전개와 발전과정 및 이론적 논의
1) 사회공공성투쟁의 전개와 발전
2) 사회공공성투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3) 사회공공성,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제
3. 전략과 기획 :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의 의미와 가능성
1) 노동력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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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사례 10
1) 개요 10
2) 평가 12
제2절 사례 Ⅱ : 영국의 국세청 12
1) 개요 13
2) 평가 14
제3절 종합적 평가 15
제4장 사회자본을 통한 공공부문 IT 아웃소싱 relationship 개선(조직內)
제1절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 구축 15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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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2004
박용석 외 5명,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심지홍,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2008
윤진호,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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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1.공공부문 노사관계
(1) 공공부문의 개념
(2)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의와 범위
(3) 공공부문의 특징
※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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