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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다.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7,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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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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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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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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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시설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나. 협의요청시기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이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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