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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최순실 게이트까지 왜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에이지2
서울교육방송(2017)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과발표, 미디어북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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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으로 일원화하는데 무리가 없게 된다. 헌법에 명시된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과 고엽제 피해에 있어서의 반증의 원칙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독극물 관리 실패와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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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중요한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시장이 위험의 장 혹은 경로였고 피해자가 소비자였기에 잠재적 소비자들의 세균에 대한 태도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기여했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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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역할과 과제. 『방송문화』 343: 10-15. 목차
서론
본론
1, ‘위험사회’의 도래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발생과 과정
3.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규모 4,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 5. 기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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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이규연 외, 중앙북스, 2016
빼앗긴 숨, 안종주, 한울, 2016
과학을 배반하는 과학, 에른스트 페터 피셔, 해나무, 2009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필렬, 경향신문 칼럼, 2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320510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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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구축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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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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