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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3. 2001년 시작된 핵폐기장 반대운동
4. 핵폐기장에 무엇이 들어오나 - 핵폐기물의 종류
1) 핵발전소의 폐기물
2) RI 폐기물
5. 방폐장 유치신청 사건에 대한 부안군민의 분노
6. 지역언론의 보도 내용
7. 내용에 따른 지역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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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새롭게 시도된 정책결정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6. 경주 입지 선정 이후 떠오르는 이슈들
유치에 성공한 경주에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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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 서울대 교수들이 제시한 서울대 내 방폐장 건설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부안주민 모두가 조금씩 물러나 타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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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불같은 여론과 반대시위 및 몇 차례의 건설 취소를 거듭하면서 핵 폐기장 건설은 항상 원점을 맴돌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님비현상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와 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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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건설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향후 비선호시설의 입지 선정시 이와 같은 갈등 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 지역에 대한 철저하고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며, 입지 선정 계획단계에서부터 선정, 실행, 운영 단계등 모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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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추진 등 정부의 방폐장 정책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감사원, 2006. 2. 7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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