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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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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의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역사적 배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추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내용
1. 급여원칙
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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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보의 제공
④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⑤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6.급여의 실시
1)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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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된다.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기법 차상위계층, (설립배경, 원리원칙,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급여종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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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급여가 제공되기도 한다.
ex) 부랑인,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환자 등
4. 재원
일반세(정부의 일반예산)
- 국가에서 정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
와 특수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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